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20537, 2023. 4. 11., 기각
22782(병합)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22782행위제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2004년
2. 대구고등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나2114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89년
3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2257 판결
[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][공1989.10.1.(857),1385]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 공무원연금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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